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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184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8-89 2018-05-14 2018-06-05
183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8-71 2018-04-13 2018-05-03
182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67 2018-04-11 2018-05-10
18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총괄심의관실 2018-66 2018-04-10 2018-04-30
180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8-61 2018-03-30 2018-04-13
17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37 2018-02-28 2018-04-09
178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5 2018-01-09 2018-02-19
177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4 2018-01-19 2018-02-19
176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8-2 2018-01-03 2018-02-12
175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관실 2017-186 2017-12-20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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