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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0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77 2018-10-25 2018-12-03
1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2 2018-10-18 2018-11-26
198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1 2018-10-18 2018-11-26
197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0 2018-10-18 2018-11-26
196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69 2018-10-15 2018-11-23
195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66 2018-10-08 2018-11-16
194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65 2018-10-08 2018-11-16
193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18-160 2018-09-28 2018-11-06
192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57 2018-09-20 2018-10-31
191 토지개발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52 2018-09-12 2018-10-2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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