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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18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124 2018-07-16 2018-08-27
186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112 2018-06-25 2018-08-03
185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2018-104 2018-06-01 2018-06-18
184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8-89 2018-05-14 2018-06-05
183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8-71 2018-04-13 2018-05-03
182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67 2018-04-11 2018-05-10
18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총괄심의관실 2018-66 2018-04-10 2018-04-30
180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8-61 2018-03-30 2018-04-13
17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37 2018-02-28 2018-04-09
178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5 2018-01-09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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