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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04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18-205 2018-12-03 2018-12-12
20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204 2018-11-30 2018-12-14
202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203 2018-11-30 2019-01-08
20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202 2018-11-30 2019-01-08
20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77 2018-10-25 2018-12-03
1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2 2018-10-18 2018-11-26
198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1 2018-10-18 2018-11-26
197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0 2018-10-18 2018-11-26
196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69 2018-10-15 2018-11-23
195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66 2018-10-08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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