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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163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2 2017-01-03 2017-02-13
162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98 2016-12-22 2017-01-12
16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6-192 2016-12-15 2017-01-10
160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6-191 2016-12-15 2017-01-10
159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90 2016-12-15 2017-01-05
15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82 2016-11-30 2016-12-19
157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64 2016-11-02 2016-12-09
1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6-156 2016-10-24 2016-10-28
15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38 2016-09-20 2016-10-14
154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35 2016-09-13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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