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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20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2019-113 2019-07-05 2019-08-05
219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산정보관리국 2019-101 2019-06-24 2019-09-06
218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전산정보관리국 2019-97 2019-06-10 2019-07-22
21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2019-96 2019-06-07 2019-06-17
216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9-90 2019-05-31 2019-07-10
215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9-87 2019-05-29 2019-07-08
214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2019-77 2019-05-10 2019-05-20
21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9-76 2019-05-10 2019-05-20
212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직심의관실 2019-75 2019-05-09 2019-05-20
21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직심의관실 2019-71 2019-04-30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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