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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16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67 2017-05-22 2017-06-09
16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7-56 2017-04-14 2017-05-12
16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46 2017-03-24 2017-04-14
165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7-41 2017-03-14 2017-04-12
16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7-35 2017-02-23 2017-03-14
163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2 2017-01-03 2017-02-13
162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98 2016-12-22 2017-01-12
16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6-192 2016-12-15 2017-01-10
160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6-191 2016-12-15 2017-01-10
159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6-190 2016-12-15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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