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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17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180 2017-12-11 2018-01-08
173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167 2017-11-24 2017-12-04
17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정책실 2017-158 2017-11-10 2017-11-30
171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152 2017-10-30 2017-11-15
170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2017-120 2017-09-05 2017-10-16
169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및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 사법등기국 2017-89 2017-06-27 2017-07-07
16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67 2017-05-22 2017-06-09
16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7-56 2017-04-14 2017-05-12
16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46 2017-03-24 2017-04-14
165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7-41 2017-03-14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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