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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1	제233호 - 유원지 조성사업에 지정된 민간사업자가 시행 중에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을까?
20	제232호 - 지상파 3사의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타 방송사에서 거의 동시에 방송했다면, 부정행위일까?
19	제231호 - 정당이 공천을 확정하지 않아 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했다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할까?
18	제230호 - 임차인 매장에서 건물로 번진 화재,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17	제229호 - 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까?
16	제228호 -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는데, 증여세가 과세됐다면?
15	제227호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지위 취득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할까?
14	제226호 -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까?
13	제225호 -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손해배상 판결
12	제224호 - 사기죄,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없어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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