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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9 제281호 - 상습범에 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으로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칠까?
68 제280호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까?
67 제279호 -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은?
66 제278호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65 제277호 -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64 제276호 -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 고정급 증액 대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할까?
63 제275호 - ‘헌인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알선수재 등 사건의 최종 판결은?
62 제274호 -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확정
61 제273호 - 쌀소득직불금을 일부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기준일까 부정수령액 기준일까?
60 제272호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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