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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 신청 안내
열람 등 제한 결정취소 신청 안내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제한 결정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제한결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에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제한결정을 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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