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파산신청인이 거짓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08.09.05	조회	14219
질문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결정후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결과 그럴듯한 거짓들이 진술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첨부된 은행의 통장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심각할 정도로 보이는데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진술서. 이렇게 하여 채권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울리는가에 대하여 매우 제도의 허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농락하고 파산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통지가 와서 채무자를 찾아가 안 사실이지만 채무자로 부터 자기가 꼭 갚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할 돈의 일부를 주었는데 써 버리었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로 부터 돈을 빌리어 친지에게로 많은 돈을 보낸 부분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곳곳에 불리한 것은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 신청서에서 주장시에도 이의 불문인지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거짓진술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 바, 현행법에는 파산절차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569조 (면책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채권자는 불성실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거나 기타 형사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파산사건의 심리를 엄격하게 하여 채무자가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사건을 법원에서 처리하지만, 법원은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하는 기관일 뿐 이 법을 법원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출하여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에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개인파산/회생에서 개인파산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