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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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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579 [가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920)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215
20578 [가사] 원고의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63
20577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57
20576 [가사] 원고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27
20575 [가사] 원고의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29
20574 [가사]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34
20573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16
20572 [형사]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38
20571 [2019. 7. 16.자 민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364
20570 [민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당좌수표의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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