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인 피해자들을 칼로
수십 회씩 내려치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겪었거나 겪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극심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
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원심 및 당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
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검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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