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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전주지법, 2017구합218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196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2186.pdf
원고가 돈사신축을 위해 고창군수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을 하였는데, 고창군수가 이를 불허하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위 사업예정지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고, 선운산도립공원 경계에 근접하며, 인근에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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