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⑭ "방귀뀐 놈이 성낸다. '탄소배출 제한'이 불만인 회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370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235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5370.pdf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55370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함 - 환경부장관은 석유화학업체인 원고들에게 일정한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함 - 원고들은 추가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이를 거부함(이후 환경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전됨) - 원고들은 환경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환경부장관의 거부처분은 법령이 인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다만, 일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