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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26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513
첨부파일  [1]2017구단21269.pdf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행정처분의 내용: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원고가 생산한 오징어채튀김의 실제중량과 표시중량의 차이 등이 허용치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짐

○판단 : 원고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위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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