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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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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형사재판에서 일부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1187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4919
첨부파일	[1]2016가단11871.pdf
○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871 판결 ○ 청구의 요지 :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믿고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났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판단 :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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