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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2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355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26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여)에게 업무처리를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도와준 후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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