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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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72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4-21

조회수

33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1726(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151726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시험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례비 및 위자료 일부에 대한 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