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4-21

조회수

432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443 판결, 제6형사단독 재판장 문채영 판사

○ 판결요지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류(시가 303,050원 상당)를 제공한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