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2019구합791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3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9121.pdf
[행정][보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2019구합791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