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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6.자 결정]재판상 이혼 당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에 대해 자녀 성적학대와 부적절한 양육 등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성적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복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338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느단2073[1].pdf
 

재판상 이혼 당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에 대해 자녀 성적학대와 부적절한 양육 등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성적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복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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