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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1
조회수	556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2.pdf
[형사] 친아버지로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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