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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1731
첨부파일  [1]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64.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합64)

피해자들에게 강도 범행을 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취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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