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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속도로 안전지대 정차차량이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시 정차차량의 과실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1-09
조회수 10356
첨부파일  [1]2006가단23786판결문.pdf
 [2]2006가단23786판결요지.pdf
고속도로의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시 정차차량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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