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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6고단166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1
조회수 1456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667.pdf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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