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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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얼굴 부위 레이저 시술(2013도7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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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30 | 조회수 |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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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779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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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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