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4. 3. 7. ~ 8.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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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07 | 조회수 | 1214 |
| 첨부파일 |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24. 3. 7. ~ 3. 8.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장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 간담회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음.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음(별첨 참고자료 참조) ■ 이 날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에서는, ◇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직권 발급 및 형사공탁사실통지절차 개선 등 형사공탁특례제도 운영 개선 방안,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짐 ■ 이어서 전국 법원장들은, 첫날 주제로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무분담 시 고충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재판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지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였음 ■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법원장의 효율적인 재판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 시스템 활용 방안과 사법통계 활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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