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4. 3. 15.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5년 간 중단되었던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재개하여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짐
■ 이어서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첫 번째 주제로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무분담, 배당(재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두 번째 주제로 ‘수석부장판사의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수석부장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 매뉴얼 공유,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활성화 등 적절한 업무처리방법을 다른 법원 수석부장판사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