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3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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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04 | 조회수 | 584 |
| 첨부파일 | [240404 선고] 보도자료 2023도13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사건).pdf | ||
기자들인 피고인들이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택으로 찾아가 그 정원 안까지 들어간 다음, 약 15분 동안 창문이나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등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위 주택의 거주자에게 전 거주자인 지도교수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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