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1두47219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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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1두47219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463
첨부파일	[240412 선고] 보도자료 2021두47219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pdf
피고(대통령)가 1962년 김○○(이하 ‘망인’)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하였으나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져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자, 망인의 증손자와 기념재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① 원고 재단법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소가 부적법하고, ②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두47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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