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4도1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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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1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541
첨부파일	[240412 선고] 보도자료 2024도1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pdf
은행 직원인 피고인 1과 그 동생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은행 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기소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참가인 1~10이 참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들 및 참가인 1~7, 9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 징역형 및 추징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참가인 1~7, 9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피고인 1, 2 :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면소, 나머지 모두 유죄, ② 피고인 3 : 유죄, ③ 참가인 1~7, 9 추징, ④ 참가인 8, 10 추징 제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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