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70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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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16 | 조회수 | 513 |
| 첨부파일 | [240416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0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전 해양수산부 차관인 피고인이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로 파기환송 후 재상고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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