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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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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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1 | 조회수 | 1278 |
| 첨부파일 | [171221 선고]보도자료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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