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함
■ 국민참여재판재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음
■ 이를 반영하여 2018. 6. 5.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양적ㆍ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①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만장일치), ②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다수의견) ③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다수의견] 등을 건의하였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로서도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적합사건의 적극 발굴, 신중한 배제결정 등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올해 간담회에는 종전과 달리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도 참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재판실무 적정화 방안에 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