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8. 7. 16.(월)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라는 주제로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어서 창립총회를 개최함
▣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 양형정책 연구, 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양형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기념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양형 및 양형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현안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널리 알리는 행사
- 심포지엄 주제 :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 일시 : 2018. 7. 16.(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1세션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① 회복적 사법 이론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을 주제로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방안에 대하여 발표
② 토론자로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각 토론을 진행할 예정(특히 임수희 부장판사는 2013년 부천지원에서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재판부로 형사재판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2세션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합의와 관련된 양형 쟁점에 대하여 발표
② 토론자로는 최승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도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준형 변호사 겸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각 토론을 진행할 예정(양형인자로서의 합의와 관련하여 감경적 양형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및 반영방법과 반영정도, 형사공탁제도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양형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 일시 : 2018. 7. 16.(월) 18:30 ~ 21:00 (만찬 겸 창립총회)
- 심포지엄 후 개최된 양형연구회 창립총회에서는 회칙안을 의결하고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
- 발기인회의의 추천에 따라 정성진 양형위원장을 초대 양형연구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5인의 부회장을 선임 의결할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