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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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어깨 안마를 시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도3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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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536 |
| 첨부파일 |
2015도309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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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고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그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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