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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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농기계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당 여부(2015두51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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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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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109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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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가격담합을 이유로 농기계 생산업체인 이 사건 원고 등 5개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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