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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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소위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형 확정 (2016도7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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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8 | 조회수 | 1592 |
| 첨부파일 |
2016도784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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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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