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4세女 변비 진단 위해 속옷 아래 눌러본 의사 "성추행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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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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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2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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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행위가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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