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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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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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0480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6도11138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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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대해 서면주의 등을 택한 건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전자 저장 매체에 저장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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