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촛불집회' 참여 독려한 前전공노 위원장 벌금 300만원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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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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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922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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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가담행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공익보다 집회 가담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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