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이호진 前 태광회장, 450억원대 증여세 부과 소송 최종 勝 | ||
|---|---|---|---|
|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948 |
| 첨부파일 |
2014두4365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주식명의 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후 상속인이 명의를 바꾸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명의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 명의 수탁자에게 새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과 명의 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낭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학과 없애면 교수도 자동 해고?...대법 "일방적 면직 무효" |
|---|---|
| 다음글 | '촛불집회' 참여 독려한 前전공노 위원장 벌금 300만원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