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피의자 접견해 달라는 변호인 체포는 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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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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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616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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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법률상 요건과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를 체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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