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 안돼" | ||
|---|---|---|---|
| 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1001 |
| 첨부파일 |
2016도318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쟁의 행위가 금지돼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노동자는 노동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됨.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
| 이전글 | "여고생 허리 감싼 담임, 친밀감 표시 아닌 성추행이다" |
|---|---|
| 다음글 |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