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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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7. 2.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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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2-16 |
| 조회수 | 4300 | ||
| 첨부파일 | law170216(전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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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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