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판례속보

제목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2985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14492(비실명).pdf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세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다음글	○○전기공업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주요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