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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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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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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5 법정지상권 판례 8154 한O용 2018.11.19 접수 O
55124 판결문 8153 서O덕 2018.11.19 접수 X
55123 판결문 8152 서O덕 2018.11.19 접수 X
55122 하급심판결문 8151 박O한 2018.11.19 접수 X
55121 판결문 8150 서O덕 2018.11.19 접수 X
55120 판결문 8149 서O덕 2018.11.19 접수 X
55119 판결문 8148 권O지 2018.11.19 접수 X
55118 판결문 8147 서O덕 2018.11.19 접수 X
55117 판결문 8146 장O숙 2018.11.19 접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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