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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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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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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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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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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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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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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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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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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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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8 |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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