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29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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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8 |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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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7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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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6 |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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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5 |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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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4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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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3 |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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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2 |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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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1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 연체에 따른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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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0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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