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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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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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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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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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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0 |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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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9 |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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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8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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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7 |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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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6 |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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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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