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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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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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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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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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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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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8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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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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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6 |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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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5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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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4 |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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