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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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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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f1010pa(요약본).hwpx
2024f10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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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397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401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413 [일반행정]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420 [형사] 서울남부지법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427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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