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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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7. 11.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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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40712(7.11.결정).hwpx
law240712(7.11.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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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그613 강제집행정지 (마) 파기이송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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