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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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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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f0910pa(요약본).hwpx
2024f09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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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자동차명도〕: 항소353 서울북부지법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360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366 [조세] 서울행법 2024. 6. 13.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항소 372 [형사]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381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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