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10.23. 중요판결]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 ||
|---|---|---|---|
| 첨부파일 | 2006두19501[1].pdf | ||
| 2006두195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10.23. 중요결정>특별항고사건에서의 대법원의 심판범위 |
|---|---|
| 다음글 | [08.10.23. 중요판결]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