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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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13. 중요판결]예금자보호법상의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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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28119비실명.hwp | ||
| 2006다28119 예금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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