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11.13. 중요판결]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기존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첨부파일 | 2007다50144비실명.pdf | ||
| 2007다50144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11.13. 중요판결]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 ... |
|---|---|
| 다음글 | [08.11.13. 중요판결]예금자보호법상의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