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11.13. 중요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 ||
|---|---|---|---|
| 첨부파일 | 2008도7143.pdf | ||
| 2008도7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마)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11.13. 중요판결]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 |
|---|---|
| 다음글 | [08.11.13. 중요판결]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한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신규인원을 채용한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