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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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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13. 중요판결]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첨부파일 2006두12722[1].pdf
2006두12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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